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참여방법 핵심정리!

mmmge 2025. 8. 26. 17:40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이유, 비대면 방법, 기간, 조사 불응 시 발생하는 과태료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간단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
-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행정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지원, 선거인 명부 작성, 세금 부과, 교육 행정 등
- 잘못된 주소지로 복지 수급 누락 또는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위장전입 방지
- 교육, 부동산 거래, 각종 행정 혜택을 목적으로 허위 주소를 신고 차단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2.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방법

-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대면으로 진행해야하므로 비대면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정부24앱" 다운로드
간편 인증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사실조사 참여하기" 를 통해 거주여부 확인하고 제출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됨

2025.07.21~2025.11.26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비대면 조사 기간 : 25.07.21~25.08.31
방문 조사 기간 : 25.09.01~25.10.23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중점조사 대상 세대)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 진행

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시 유의사항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과태료(최소1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세대별 1명이 대표로 참여해도 세대전체가 조사완료 처리됨
주소 인증이 GPS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치권한을 허용 필수
PC 환경에서는 참여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함

**[ 주민등록 사실조사 핵심요약 ]**
비대면 신청	-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하여 인증
조사기간	- 2025.07.21~2025.11.26 - 비대면: 07.21~08.31 - 방문: 09.01~10.23
유의사항	- 불참,허위시 과태료 부과 - 세대별 1명 참여시 전체세대 조사완료. - 위치권한 허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